거부권 재표결 '17표' 수 싸움..."호위무사 안 돼 vs "부결 당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날 선 신경전 속에서도 각 당 내부적으로는 표 단속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21대 국회 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의 수 싸움이 본격화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향한 '특검 수용'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집권당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 뜻을 거부한다면,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합니다.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국회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당내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여당 의원 전원에게 법안 찬성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 규모입니다.

여당 의원 17명이 이탈, 즉 찬성표를 던지면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됩니다.

50여 명이 넘는 여당 내 낙천·낙선·불출마 의원 표심이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특검 통과 여부뿐 아니라 이탈표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나아가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입니다.

그만큼 여당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의원 개별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 부결 당론으로 힘을 모으자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지극히 일부 개별적인 의원님들께서 대외적으로 견해 표명하신 것을 저희도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합의안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지만, 안 되면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야권 일각에선 특검법 거부권을 고리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연이어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탄핵 소추는 행정권 남용을 견제할 마지막 견제장치인 만큼, 불법에 대한 소명이 입증됐을 경우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원 구성 협상 상황도 보겠습니다.

여야 원내지도가 어제저녁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죠?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2시간가량 비공개 만찬을 하고,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문제에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함께 했는데요.

첫 협상에선 일단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원내수석은 YTN과의 통화에서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직을 포함해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며,

큰 틀이 해결되어야 상임위 배분 등 다른 현안도 처리 가능한 만큼 의견차를 좁힐 때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원장 직 확보를 통해 입법과제 완수와 대통령실 견제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제2당과 여당이 각각 맡았던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직을 놓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민주당은 이번에도 국회라는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를 빼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가 만드는 모든 법은 모든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야가 반드시 머리를 맞대고 숙고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국회법을 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뽑고 3일 내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다음 달 5일 열리는 만큼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입니다.

[앵커]

각 당 상황도 보죠. 민주당은 오늘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이 진행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당선인 171명이 모두 참석하는 1박 2일 일정인데요.

22대 국회 입법 과제와 원내전략 등을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포함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추진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당원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 가능성이 있는데요.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경선 탈락 이후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른바 '수박 색출' 등을 주장하는 강성 당원의 반발을 막기 위한 '당심 달래기' 일환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회의장·부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도 저는 당원 참여가 20% 정도는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과 당원을 위한 활동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분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는 것이 보다 더 저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직무를 당원이 결정할 경우, 대의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관련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시간을 갖고 추진할 문제라고 '속도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은 특검법 재표결, 원 구성 협상과 함께 전당대회 룰 개정이 주요 '뇌관'으로 꼽히죠.

관련 열쇠를 쥔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방문에 이어, 내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는 등 보폭을 넓혀가는 모양새인데요.

황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여야 인사나 종교계 등을 찾는 예방 일정을 빨리 마쳐야 본격적으로 일 할 수 있을 거라며, 당의 단합은 물론 여야 화합을 위한 일정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최근 잇따른 정부의 정책 혼선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는데요.

이번엔 고령자 운전자격 문제가 논란이 됐죠?

[기자]

앞서 정부가 고령자를 상대로 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검토를 발표한 뒤 이를 정정하는 과정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불가피하게 시민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연령 시민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이슈를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여당 원내 핵심관계자도 보도 참고 자료가 잘못 나오면서 빚어진 혼선으로 생각한다며, 비공개 당 회의에서 많은 질책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해외 직구'뿐 아니라 연이어 벌어지기 힘든 일이 발생한다며 공직 기강의 해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역시 실질적인 법의 해당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부가 전혀 모르고 정책을 던진다며, '정책 폭투'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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