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해병특검법 거부권 충돌…여 '잠룡' 간 SNS 설전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번 윤대통령의 '해병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이 또다시 격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권 잠룡들 사이에선 '직구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많은 분들의 전망대로 윤대통령이 '해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2년 만의 10번째 거부권 행사로, 다수 의석을 가진 야권이 입법을 강행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존의 상황이 또다시 반복된 건데요. 먼저 야권의 단독 입법에 이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특히 이번 거부권은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한 달여 만에 이뤄졌단 점에서 정국에 미칠 파장이 예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지난 이재명 대표 입원 휴가 당시 개통됐던, 윤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직접 소통 창구, 이른바 '핫라인' 가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2>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과거 여권의 구호를 재차 소환하며 맹공을 퍼부었고요. 조국 대표는 거부권 오남용은 '행정 독재'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런 야권의 강공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추경호 원내대표, 미국 대통령들의 사례까지 거론하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까지 거론되지 않았다며 습관성 탄핵과 특검 주장을 거두고 민생 해결에 머리를 맞대라고 요구했는데, 이런 추 원내대표의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해병특검법'의 운명이 28일 본회의에서 결정되는 가운데, 여야는 저마다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여당은 전현직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개별 접촉을 하며 표 단속에 나섰고, 민주당은 찬성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여당 낙선 의원 등을 개별적으로 만나며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종 표결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4-1> 민주당은 만일 이번에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해병 특검법'을 22대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22대 국회 시작부터 거부권과 재표결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지요?

<질문 5> 최근 혼선을 빚은 정부의 '해외직구' 대책과 관련해 여권 잠룡들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직격하며 다시 불이 붙었고요. 이에 대해 오 시장의 재반박과 유승민 전 의원의 참전까지 이어지며 논란이 된 건데요. 잠룡들의 차기 대권 경쟁이 서서히 시작된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질문 5-1>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정부 정책에 다시 한번 이견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제 추진'과 관련해 "방향이 맞는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과잉 규제 우려를 드러낸 건데요. 계속된 한 전 비대위원장의 정부 현안에 대한 이견,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 의견이 아닌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질문 6> 여야 대표가 나란히 22대 국회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는 '개혁신당'에 러브콜을 보내 눈길을 끕니다. 여야 대표는 취임 인사차 국회를 예방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 '이념적 동질감'을 강조하거나 '야권'으로서의 입장을 강조하며 연대와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앞으로 22대 국회에서의 개혁신당의 스탠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김진표 국회의장이 22대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서 "요즘은 당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패륜아 취급을 받는다"며 이른바 '팬덤 정치' 문화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쓴소리 못 하는 여당을 비판하면서도 임기 내내 쟁점 법안 상정 여부를 두고 자신을 비난해온 친정 민주당에도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은 건데요. 이런 김진표 의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8>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취임 인사차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계기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황 비대위원장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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