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거부권 남발’ 심각…재의결 가능성 낮지만 출석률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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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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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국 : 전격 인터뷰 두 번째 손님입니다. 최재성 전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역시 최대 이슈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같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재성 : 뭐 예상했던 일인데요. 이제 10번째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너무 생활화하다시피 한다. 이제 이런 이 지적은 채해병 특검법을 떠나서 한번 조금 지적하고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타당하고 올바른 것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손흥민 선수가 20일에 텐텐 클럽에 가입했거든요. 10골 이상 넣고 10개 이상 어시스트하고. 이게 이제 생애 세 번째인데 프리미어리그 통틀어서 여섯 번째예요, 세 번 이상 한 선수가. 그래서 엄청난 기록을 세웠는데 그 이튿날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거부권 행사의 헌법 조항에 맞는지, 또 대통령이 이렇게 남발해도 되는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또 헌법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률과 충돌하거나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나 이런 것을 침해할 경우나 이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채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어느 경우에도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개별 사안보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훨씬 더 좀 중요하고 중대하게 조금 보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안은 많은 논쟁들이 있고 또 여야가 논리적 공방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한 거부해야 될 사유 이런 것을 근거로 든 것이 사실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죠. 합의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합의하지 않은 사례들이 제가 알기로는 4건 이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특검법은 여당이나 여권을 향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 합의 내지는 거부를 해요. 그래서 많이 합의해주고 거부할 경우도 4차례 이상 있었는데 전부 여당이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여당을 향한 여당에 해당하는 여권에 해당하는 소재들을 갖고 특검법을 야당이 주로 발의를 하는데 그러면 여당이 합의를 해주거나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내용적으로도 또 하나는 특검 추천 절차라든가 내용적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그거는 그런 사례들도 충분히 있고요, 세월호 특검이라든가 드루킹 특검이라든가. 그래서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당시에 민주당을 뺀 야당에서 2명으로 압축해서 대통령한테 추천했던 게 드루킹 특검이거든요. 세월호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 당시 전신인 정당을 배제하고 야당이 추천한. 그래서 이것은 뭐 처음 있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추천 과정을 명시한 내용의 문제를 얘기한 것은 그거는 사실하고도 또 어긋난 것이다 해서 하여튼 이 두 가지 측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과 채해병 특검법에서 거부해야 될 사유로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우리나라 특검 첫 번째가 옷로비 사건 특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후로 대략 몇 번 정도 특검이 있었죠?

▶ 최재성 : 한 15차례? 그렇죠.

▷ 고성국 : 그중에 지금 우리 최재성 의원 말씀하신 대로 여야 합의된 것과 합의되지 않은 경우들이 다 있고 합의되지 않은 경우가 한 4건 정도, 나머지 한 10건 정도는 합의된 것 그런 사례다. 팩트입니다.

▶ 최재성 : 주로 여당이 합의를 해준 거죠.

▷ 고성국 : 그래요?

▶ 최재성 : 그런데 합의를 안 해놓고 이거 단독 통과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은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조적인 수단이다, 보충적인 수단이다 그러는데 특검법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은 보충적 수단으로서의 특검법에 위배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이 조항에 입각해서 한 말인데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거나’ 이것도 있거든요. 이게 같은 조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수사가 미진했을 경우 특검 한다는 것은 그거는 두 번째 해당 조항에 기술된 내용만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특검은 보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억지 논리가 나오는 건데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라는 항목이 같은 조항 내에 있거든요, 특검법에. 그리고 수사 중에 된 거. 뭐 대표적으로 윤석열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 지휘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이거는 수사 중에 한 대표적인 사례고요. 수사 개시 전에 한 사례도 있고요. 당연히 수사 끝나고 미진해서 한 사례도 있는데요. 수사 결과를 놓고 하는 보충적인 이것이 특검이다라고 억지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거부권 행사의 근거를 그렇게 제시한 것도 그것도 잘못된 논리다 이렇게 봅니다.

▷ 고성국 : 이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 경북경찰청의 수사와 공수처의 수사가지금 진행 중인데 그 두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재성 : 우선은 경찰청도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그게 복사기가 고장나가지고 해당 서류를 이첩을 받아놓고 자료를 남기지 못하고 돌려줬다 이것도 이제 군색하기는 하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통화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공수처만 놓고 얘기를 하면 우선은 공수처가 1월에 처장 임기가 끝나고 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최근에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죠. 새 공수처장이 공석 4개월 만에 이제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장이 대행하다가 차장도 퇴임하고 그다음에 1부장이 하다가 1부장도 그렇고. 그래서 대행의 대행의 대행 상태고 출범 자체를 최소 조직으로 했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반대가 워낙 컸기 때문에 최소 조직으로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기억하다시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을 때 그때 국민의힘에서 공수처 지금까지 소환 한 번 안 하고 뭐 하고 있다가 호주 대사 임명하니까 그전에 이제 출국 금지 사실이 드러나고 그래서 공수처 이거는 수사 기능을 제대로 확보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더라고 연일 그냥 공수처를 난타했거든요.

▷ 고성국 : 네, 그렇게 비판했어요.

▶ 최재성 : 그다음에 대통령이 핵심 피해자를 임명한 것 자체가, 호주 대사를 임명한 것 자체가 공수처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서 엄청난 정치적인 압박이에요. 핵심 피해자인데 나는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시작됐다는 이 건에 대해서 엄청난 압력을 넣은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 핵심 피해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전후 과정에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기능 이런 것을 거의 난타하다시피 한 국힘의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고 지금 일어난 지 10개월 만에 이제 초기 단계의 수사 정도를 겨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수처도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봤을 때 아주 확실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가 됐고 국회는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최재성 : 우선은 이제 마지막 국회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출석률의 싸움이 될 텐데 17표가 국민의힘에서 이탈을 해야 재의결이 되기 때문에 우선 현실적으로 재의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지금 공개적으로 유의동 의원이 찬성표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거든요. 그러면 현재 카운트 된 사람만 세 분인데 이것이 이제 임기를 끝내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는 조금 변수로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가능성은 17표 이상이 이탈할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 그런데 출석을 마지막 국회는 전원 출석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임기 마지막이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종의 출석률이죠. 뭐 민주당도 이제 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아니고 출석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양당의 출석률이 이제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야권의 지도부가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통령 재의권 행사에 대한 규탄 공동기자회견이고 규탄대회를 열었고 이번 주 토요일인데 도심 집회도 계획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장외로 나가는 건데요. 이런 야권의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재성 : 사실 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지만 훨씬 더 참 엄청난 이제 이 폭발력을 가진 게 채해병 특검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은 일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거든요. 상식적인 추론인데요. 그런데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시작된 이 석연치 않은 과정들, 수사 외압 과정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이 아니면 이건 거부를 할 이유가 없는데 사실이라면 이거는 그냥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죠,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문제가 돼버리고.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운을 걸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이건 막아야 되는 문제고 야당 입장에서는 안보의 수장이고 그야말로 국군 통수권자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국정 운영의 최고 컨트롤타워의 정점. 대통령의 경로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심상치 않은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권력을 놓고 붙는, 싸우는 이런 걸로 점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폭발적 사안이기 때문에 여느 특검이나 여느 사안하고는 질과 폭발력에서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야당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통령이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시작됐다는 채 상병 외압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했으니까 그래, 뭐 재의결해서 안 되면 그만이지 이렇게 할 수 없는 사안이 돼버린 거죠.

▷ 고성국 : 그러면 지금 야권이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쟁으로까지 나아갈 가능성은 좀 있는 겁니까?

▶ 최재성 : 저는 이 사안 자체가 그런 것을 품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야당이 탄핵이나 퇴진이나 뭐 이런 것을 먼저 앞세워서 하는 것은 민주당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다.

▷ 고성국 : 정치적 부담이 같이 간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탄핵이나 퇴진은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대통령 탄핵, 대통령 퇴진 이것은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당만으로 국회만으로 탄핵을 추진했을 때 민심의 역풍을 맞았던 게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거든요. 그래서 민심이 뒷받침이 돼서 그것을 국회의 민심이 사실상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이 탄핵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추진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나 또 민심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심이 대통령 안 되겠다고 해서 국회에 명령하는 거예요. 지난 소위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민주당이 퇴진이나 탄핵 얘기를 아예 못 꺼냈어요. 안 꺼냈어요. 그러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서 광화문에서 국회는 탄핵, 국민은 퇴진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 국민들의 슬로건, 국민들의 요구가 나오기 전에 국회가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근거로 탄핵을 먼저 움직이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조금 조심해야 되고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조금 짚어주세요. 국회의장 경선 후에 1만여 명의 탈당자가 생겼고 지지율이 갑자기 떨어졌고.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뭐 리얼미터 조사로 많은 보도가 났는데요. 사실 리얼미터만 그랬으면 아, 이게 조금 튄 조사인가? 이럴 수 있겠는데 다른 조사기관에서 한 것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거든요.

▷ 고성국 : 네, 비슷해요.

▶ 최재성 : 그래서 실제로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고 봅니다. 이제 국회의장 선거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의장 후보로 추미애 대표를 그렇게 선호를 했는데 이게 결과가 뒤집힌 게 하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역대 국회의장 선거에서 이렇게 뉴스가 되고 이렇게 주목도가 큰 적은 없었거든요.

▷ 고성국 :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 최재성 : 엄청난 이슈가 돼버렸는데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명심 논쟁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정리 작업을 했다라고 보여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움직였고 정성호, 조정식 사퇴했고. 그래서 1:1 대결 구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서 진보층이 이탈한 것은 조사상으로도 분명히 나오는데 중도층도 이탈한 거거든요. 그럼 중도층은 추미애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크지 않을 텐데 왜 이탈했느냐. 이 과정 전체를 보고 민주당에게 좀 문제 제기를 한 그런 중도층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추미애 의장이 안 됐다라고 해서 중도층이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 고성국 :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 최재성 : 네, 이 과정의 행태를 보고 의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왜 이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관점에서 중도층 이탈이 합쳐진 거거든요. 구체적인 수치로는 진보층이 이제 여론조사꽃의 경우를 보면 좀 이렇게 판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진보층이 11%, 중도층이 8% 이탈을 했거든요. 비슷한 수치인데 이런 것은 좀 달리 해석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말씀도 좀 안 들을 수가 없네요. 직접 수석으로 모셨던 인연이시죠?

▶ 최재성 : 네. 이거는 이게 본질이 뭐냐 하면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 관광을 위해서 전용기를 타고 국민 혈세를 쓰면서 갔느냐 아니면 과정이 어떻게 됐든 외교적 절차, 외교적 순방으로 김 여사가 갔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초청장이 없는데도 간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김정숙 여사에 대한 모디 총리 초청장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지금은 먼저 누가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을 우리 정부가 먼저 이거를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을 했느냐 아니면 문 대통령 회고록처럼 모디 총리가 먼저 한 거냐 이 문제로 가버리는데 뭐 그거는 이제 뭐 사실 규명을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관광이냐 외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외교적 절차로는 아무 문제없는 거고요. 그래서 타지마할 관광으로 간 게 아니고 허황후 개장 그 즈음 해서 인도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간 외교적 행위다 이 점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규명해야 될 본질적인 문제지 누가 먼저 했느냐 뭐 이런 것은 저는 뭐 규명해야 되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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