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권 `덜컥정책` 너무 많아…국정은 실험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정권의 정책 집행을 보면 덜컥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권이 국민의 문제, 국가의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해외 직구 금지 정책 발표 때문에 또 한 번 국민들이 일상에서 큰 혼란과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고수해서 정작 필요했던 필수 의료와 공공의료, 지방의료 확충 방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권도 대책이 분명치가 않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언제까지 이런 무능한 덜컥 국정 운영으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다"며 "만 5세 입학과 주 69시간 근로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 킬러 문항 어쩌고 하면서 입시 혼란 또 얼마나 많느냐"고 거듭 되물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 졸속 삭감한다고 했는데, 대통령 자신도 당황해서 R&D 예산을 늘리겠다고 한다"며 "심지어 예타를 폐지하겠다고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황당하다"며 "손바닥 뒤집듯한 졸속 정책, 덜컥 정책을 펴서 국민에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백만, 수천만의 삶이 걸린 일들은 생각 없이 함부로 던졌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철회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며 "국정은 장난이나 실험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에서 노동법원을 설치하겠다는 말을 한 것 같다"며 "민주당의 중점 추진 정책이기도 하고 또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이어 "노동전문법원 설치를 통해 노동 현장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길 바라고 신속하게 여야 협의를 거쳐서 법원 설치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또 "저출생 관련 부총리급 부처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전적으로 찬성하고, 정부의 입장을 환영하는 바이다"며 "싸울 땐 싸우더라도 민생과 국가의 미래에 관한 문제는 여야 협력해서 신속하게 성과물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