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쩍 않는 전공의… "행정처분 불가피" vs "원점 재검토"

대교협, 24일 내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 심의
정부, 병원 일탈 전공의에 "행정처분 불가피할 것"
의협 "원점 재논의 없이 정부와 협의할 게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하는 날이 오는 24일로 다가왔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고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해당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팽팽하다.

2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24일 오후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1509명이 증가해 4567명으로 확정된다.

심의 결과와 대학별 모집요강이 각각 오는 30일, 31일 발표되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첨예한 대립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을 일탈한 전공의들에게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이 도래한 만큼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달라"고 호소하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 재검토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지난 21일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의정 간 대화 물꼬를 트기는커녕 아예 틀어막아 버리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박민수 차관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대변인은 "정치적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무자비하게 펼치는 나라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일을 못 하겠다는 게 그들(전공의)의 잘못인가"라며 "손해배상을 청구받아야 할 대상은 전공의가 아닌 전공의 없이는 병원이 돌아가지 않게 의료제도를 망쳐온 무책임한 복지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밝혔지만 "예정된 처분이 있을 수 있다.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 언제 할 건지, 처분 수위는 어떻게 할 건지는 정부 내에서 여러 검토 중"이라며 의료계를 압박했다.

이에 의협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진행한 의대증원 사태로 고통받는 환자와 국민을 생각하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게 모욕하는 정부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면서 "원점 재논의 없이 전공의도 못 돌아오고 우리도 정부와 더 협의할 게 없다"고 대화할 뜻이 없음을 못 박았다.

의협을 비롯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대한의학회 등 의료계는 이날 오후 향후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계는 대교협 심의가 끝나면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의 구체적인 선발 계획 등이 오는 24일 확정되는 것으로 내다봤다.

김선 기자 sun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