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연금개혁 없으면…"당장 6년 뒤 자본시장 충격파"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당장 6년 뒤 주식 등 국내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줄 거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거둔 보험료로 연금 급여 지급을 충당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자산 매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23년 950조 원에서 계속 증가해 2040년에 1천755조 원까지 불어나지만, 2041년 수지 적자로 돌아선 후 빠르게 줄어들어 2055년에는 소진됩니다.

하지만 연금기금의 투자운용 수익은 자산의 평가 가치 상승분일 뿐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2030년만 돼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을 지급하기엔 3조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계산입니다.

결국 이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 역사상 처음으로 연금 지급을 위해 기금을 헐어서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40년까지 기금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기금운용 평가액이 늘어나 생긴 착시일 뿐이라는 겁니다.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 등은 최근 저서에서 "이번에 연금개혁을 못 하고 이대로 2030년을 맞으면 노후소득 보장 문제 이전에 자본시장의 혼란과 그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이 먼저 사회문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