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힘 의원들 양심 결단해야"…채상병 특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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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청하며 국민 뜻을 거부하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에 찬성해 줄 것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한 청년 병사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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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청하며 국민 뜻을 거부하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에 찬성해 줄 것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한 청년 병사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21대 국회 의석 구조상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 이탈자가 나오지 않는 한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민심을 받들겠다'는 말이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이었음이 드러났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했던 말은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 대통령 본인을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책무를 국회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덜컥수(정수가 아닌 즉흥적인 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바둑을 두다 보면 덜컥수라는 게 있다"며 "윤석열 정권을 보면 덜컥 정책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국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해외 직구 금지 정책 때문에 국민이 또 한 번 일상에서 피해를 보았다"며 "또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해서 정작 필요한 필수의료·공공의료 확충 방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주 69시간 근로, 킬러 문항, R&D(연구개발) 예산 졸속 삭감, 이런 게 얼마나 큰 혼란을 불러왔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수백만, 수천만의 삶이 걸린 문제를 고려 없이 하고, 안 되면 철회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며 "신중한 정책 추진을 통해 앞으로 조금이라도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의 노동법원 설치 계획 발표, 저출생수석실 신설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력해서 신속하게 성과를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노동법원 설치는 민주당의 중점 정책이기도 하고 공약 사안이기도 하다. 저출생 대응기구를 만드는 것도 민주당은 전적으로 찬성하고 정부의 입장을 환영하는바"라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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