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법무부 "군 복무 조건 가석방 지원한 재소자 3000명↑"

비소츠카 차관 "지원자 수 2만 명 예상은 이론적 가능성"
"실제로는 4000~5000명 수준…그 숫자로도 군대에 도움"

[아우디우카=AP/뉴시스]우크라이나 법무부가 재소자 3000명이 입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가중한 병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징역형 재소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7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아우디우카 전선 인근 참호에서 우크라이나 제59기동보병여단 소속 군인이 담배를 피우며 휴식하는 모습. 2024.05.22.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우크라이나 법무부가 재소자 3000명이 입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가중한 병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징역형 재소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각)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올레나 비소츠카 우크라이나 법무차관은 이날 국영 TV를 통해 "우크라이나 군에 입대하기 위해 재소자 3000명 이상이 조건부 가석방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집된 수감자의 총원은 특정 범주와 관련한 법률적 제한을 비롯해 이들의 건강과 부대 지휘관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며 "현재 재소자는 군 의료위원회에서 검사받고 지휘관 승인을 구하고 있다. 그 뒤로 특정인과 관련한 서류가 법원에 송부된다"고 말했다.

지원자 수가 과거 예상치를 밑도는 점과 관련해 그는 "징집된 재소자 수가 2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과거) 이야기는 매우 이론적인 가능성"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수형자의 욕구, 즉 군대와 계약을 체결한 뒤 가석방을 받으려는 동기가 이 법에서 결정적인 요소"라며 "실제로는 4000~5000명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 숫자라도) 의욕적인 사람은 군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것이 이 조치를 시행한 이유"라고 설명을 보탰다.

지난 10일 데니스 말류스카 우크라이나 법무장관은 BBC와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으로 최대 2만 명에 달하는 복역자가 군에 합류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도네츠크=AP/뉴시스] 7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제148포병여단 소속 군인들이 러시아군 진지를 향해 M177 155㎜ 경량 곡사포를 발사하고 있다. 2024.05.08.

법안은 병력 보충과 순환을 위해 수감자가 군 복무하는 경우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반인도적 범죄, 성폭력, 살인, 마약 밀매·생산, 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을 사는 재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의원과 부패 혐의로 수감된 고위 공직자들도 제외된다.

지난 3월 처음 의회에 제출된 해당 법안은 이달 들어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의회)에서 처리됐다. 법안은 지난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서명을 받아 발효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는 동원법을 개정했다. 병역기피자 처벌을 강화하면서 징병 연령을 2살 낮춰 25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자원 입대자가 크게 줄고, 병역 기피가 빈번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군은 병력과 무기의 극심한 결핍을 겪고 있다.

지난달 8일 올렉산드르 파울류크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은 "아무리 많은 도움을 받거나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부족하다"며 "장비는 스스로 운용되지 않고, 무기는 스스로 발사하지 않으며, 무인기(드론)는 스스로 날지 않는다"고 읍소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그룹을 통해 재소자를 전장으로 내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소자는 바그너그룹 용병으로 전장에서 6개월 동안 복무하는 대가로 사면과 보수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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