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역풍에 화들짝…‘정책 사전검토’ 고위당정정책협의회 매주 연다

오늘 서울 모처 첫 회의...매주 정례화
“오해 피하기 위해 논의 내용 비공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승환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를 신설했다. 해외직구 금지 사태에 놀란 당정이 국민들에게 민감한 정책에 대한 사전 협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린 조치로 풀이된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아침 서울 모처에서 첫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당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는 주로 매주 일요일 열리던 고위당정 협의회와는 별개의 것으로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대통령실에선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당에서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며 현안에 대해 다루는 반면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는 참석자의 면면에서 드러나듯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다.

당정은 이 회의를 앞으로 정례화해 매주 1회 열기로 합의했다. 요일은 매주 바뀔 수 있고 참석자는 성 실장 등 4명이 기본으로 참석하되 사안에 따라 추가될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당정 정책협의회 출범에는 해외직구 금지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국가인증통합마크(KC)가 없는 해외제품 직접구매에 제한을 두려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고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브리핑을 열며 “송구하다”고 사과까지 했다.

이에 따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좀더 세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를 만들게 됐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부터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협의체를 만들려고 했다”면서도 “해외직구 사태가 촉매가 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어떤 정책에 대해 논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정책을 논의하다가 폐기할 수도 있고 정확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지 않는 이상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는 앞으로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