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뒤 보험료만으로 국민연금 못 줘 자산 팔아야…'증시 쇼크' 온다

부과방식 비용률, 2030년부터 현행 보험료 9.0% 초과

2024.4.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국민연금을 개혁 없이 현행 체계로 운영하면 2030년부터 그간 쌓아온 기금을 매각해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41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이면 기금 소진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는 고령층은 늘기 때문이다.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그해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인 '부과방식 비용률'은 지난해 기준 6%로 현행 보험료율인 9%보다 낮다.

하지만 2030년엔 9.2%로 현행 보험료율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올라선다. 이후 2040년엔 15.1%, 2050년엔 22.7%,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2055년엔 26.1%에 달한 후 2078년엔 35.0%까지 오를 전망이다.

2030년부터 당해연도 걷은 보험료 수입만으로 그해 지급해야 하는 연금 총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르면 6년 후부터 삼성, 현대차, 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해야 하며, 그 충격은 자본시장으로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