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채상병 특검' 與찬성 3표…소신 14표 더하면 뚫린다

6일 뒤인 28일 재표결 전망…조경태·조해진·이상민 반대로 선회
박주민 등 與의원 상대 물밑 설득중…낙선·낙천 의원 표심 공략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표' 이탈 단속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국민의힘을 상대로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는 아직 일정을 합의하지 않았지만, 본회의와 재표결 가능성이 유력하다.

채상병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오자 회기 종료를 일주일 앞둔 21대 국회는 다시 과열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저녁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3시간가량 '해병대원 특검법, 민주당의 갈 길'을 주제로 당원 난상토론을 열었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고 이 자리에서 당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의원도 지난 2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와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탄핵 가능성에 대해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당위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강행 처리된 적이 없고 그렇게 채택된 특검법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여야 합의 없이 막무가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등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찬성표 설득을 위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의힘도 긴장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양새다. 박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능해 보이는 의원님들 7~8분을 이번 주, 다음 주에 뵈려 하고 있다"며 "뵌 분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경우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특검법이 재의결되는 셈이다.

야권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180석이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7표 이상의 이탈 표가 발생하면 특검법 저지가 불가능하다. 현재까지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혀 이탈 표가 17표를 넘길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오는 28일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 일부가 본회의에 참여해 소신투표를 할 경우 추가 이탈 표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는 점도 국민의힘 불안 요인이다. 앞서 찬성 입장이었던 조경태·조해진·이상민 의원은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이 부결돼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여야 공방은 다음 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이르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8석만 이탈해도 저지선이 위태롭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