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국가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프랑스 ‘9가지 가족 수당’
1993년 합계출산율 1.66명으로 최하점을 기록했던 프랑스는 2010년 2.02명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 중심에는 가족수당이 있다. 2021년 기준 가족수당은 ▲영유아보육(PAJE, 출생, 입양, 기본, 육아 분담, 보육 유형 자유선택 보조수당) 수당 ▲부양 자녀 2명 이상인 가족 지원 수당 ▲자녀 3명 이상 가족에 대한 보충 수당 ▲장애아동 교육수당 ▲취학아동에 대한 신학기 수당 ▲자녀 간병 부모에 대한 일일 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수당 ▲아동 사망 시 지급하는 수당 ▲주택 수당 등으로 총 9가지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가 20살이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족계수를 고려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독일 ‘일·가정 공존 정책’
독일은 합계출산율이 2005년 1.34명으로 내려갔으나 2021년 1.58명으로 반등했다. 합계출산율 감소 원인을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로 보고 일·가정 공존 정책을 펼친 덕. 부모의 유연 근무를 제도화해 출산 후 1~5년까지 유연 근무 신청이 가능하고, 시간제 근로 기간이 끝나면 원하는 시간대의 근무 형태로 복귀가 보장된다. 아동수당은 가구 소득 관계없이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현금으로 지원받고, 자녀 출생 이후 14개월 동안 부모수당을 받는다. 출산 후 육아휴직자에게 12개월까지 수당을 지원하는데 전년도 월 소득의 65%, 최대 1,800유로까지 받을 수 있다. 이전 소득이 없어도 300유로가 지급된다. 또 학생이 오후 4시까지 학교에 머무를 수 있는 전일제 학교를 발전시켰다.
스웨덴 ‘아빠 할당제’
1999년 합계출산율 1.5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스웨덴은 2010년 1.98명까지 올렸다. 스웨덴은 양육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빠 할당제. 부모는 자녀 1명당 12살이 될 때까지 최대 48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남성 부모가 할당된 만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육아휴직 중 첫 390일은 월 상한액 이내로 본인 급여의 90%를 받고, 자녀가 12살이 될 때까지 자녀 간호로 연간 최대 120일, 급여의 80%를 받으며 휴직할 수 있다. 돌봄을 위해 가사도우미나 가정 보모를 고용하면 인건비의 50%를 세제 혜택으로 감면한다.
중국 ‘18살 결혼 가능’
2020년 합계출산율 1.30명을 유지하던 중국은 2022년 1.09명으로 하락했다. 이에 현행 12년으로 규정된 의무교육을 9년으로 단축하고, 결혼 가능한 법적 나이를 18살로 낮추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주장대로라면 중국에선 6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15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면 15살,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19살에 사회 활동이 가능하다. 또 현재 중국 민법은 결혼 가능한 나이를 남성 22살, 여성 20살 이상으로 규정하는데 이를 남녀 모두 18살로 낮춰 출산율을 높인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여성의 출산 유급휴가를 2년으로 연장하고 난임 치료 비용 경감,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근무시간 축소’
한국과 함께 소문난 저출산 국가인 일본은 모든 기업이 자녀의 입학 전까지 유연 근무, 재택근무, 단시간 근무 중 최소 2개 이상 제도를 선택해 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직원은 야근 등 잔업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사용 실적 공표 의무를 부여하고, 일·육아 양립 모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한다. 자녀 1명당 연 5일 간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유에는 자녀 입학식 참석 등도 포함된다. 또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은 박물관, 공원 등 국가 운영 시설을 이용할 때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가 운영된다.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대학 등록금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