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업종별 차등적용·액수 '신경전'

최임위 1차 전원회의서 이인재 위원장 선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에 이인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2027년 5월13일까지 3년간 최저임금 심의를 이끈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제30대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제10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운영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이상 공익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상 근로자 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상 사용자 위원)이 맡았다.

올해 최저 시급이 9860원으로 책정된 만큼,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을 둘러싸고 노사가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아직 노사는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류기섭 근로자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5%와 2.5%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생계유지에는 턱없이 부족한 저율의 인상"이라며 "실질임금 저하로 인한 임금 삭감 부작용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선 위원도 "최저임금은인간으로 살기 위핸 생명 임금"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의 최소 수준 인상,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측의 류기정 위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하지만,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더 어렵다는 호소를 많이 한다"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되면서 현장의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며 주장했다.

이명로 위원도 "저임금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임금 지급 책임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경영실적 악화라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세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류기정 위원은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너무 높아서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 안정과 더불어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명로 위원도 "작년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의 구분 적용에 대해 기초조사를 했으니 올해는 가사서비스업을 포함해 세부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근로자측의 류기섭 위원은 "업종별 차등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법의 차별 조항을 위원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재 위원장은 "새로운 위원 위촉 절차로 일정이 다소 늦어진 만큼 앞으로 속도를 내어 어느 때보다 충실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임위는 내달 4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양측의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 받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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