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KC인증

김재근 선임기자

자본주의 생산 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제품과 상품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라면이나 음료수 등의 먹거리에서 주방용품이나 필기구에 이르기까지 수백 수천 가지 상품이 만들어지고 거래된다. 소비자가 맘대로 골라 사서 쓸 수 있도록 온갖 상품이 쏟아져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제품이 모두 품질과 신뢰성, 안전성을 갖췄느냐는 점이다. 규격이나 형식이 제각각일 수도 있고 품질이 엉망이거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인증제도이다. 일정한 표준이나 기술규정 등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여 KS나 S마크, GAP, GD 등의 인증표시를 붙이게 하는 것이다.

KC인증이란 것도 있다. 공산품안전·어린이보호포장·승강기·전기안전·가스용품·계량기검정·정보통신기기·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의 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KC(Korea Certification)라는 인증마크를 주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KC 인증을 받지 않은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지 사흘만에 전격 철회했다. 논란이 됐던 품목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와 놀이기구 등 어린이용 제품 34개, 전선·케이블과 코드류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등 모두 80개 품목이다. 중국제 상품 등에서 기준치 수십-수백 배에 이르는 유해성분이 검출된 데 따른 조치였다.

그러자 소비자들이 "값싼 제품 구입 차단" "선택권 제한"이라며 반발했고, 정치권에서도 "졸속 정책"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여론이 온통 부정적으로 흐르자 정부가 서둘러 규제대책을 거둬들일 수 밖에 없었다.

직구 제품에 대한 KC인증 의무화가 철회됐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아무런 거름 과정 없이 들어오는 제품의 발암물질이나 환경호르몬 등은 그대로 놓아두느냐는 것이다.

1994-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전국에서 1700명 이상이 죽고 부상자가 5900명에 이르는 참사를 겪은 바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소비자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해외직구라는 큰 흐름은 살리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슬기로운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