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 검사장, 네타냐후 등 전범 주장 발부 땐 외교 행보에 족쇄 불가피 바이든 “영장 터무니없다” 성명 영국·독일도 비판… 프랑스 ICC 결정 지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양쪽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한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20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인터뷰에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 UPI연합뉴스
칸 ICC 검사장은 이날 “이스라엘이 인질을 데려올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게 지당하지만 그런 행위는 반드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몰살을 부르고 인도주의 구호물자 공급을 차단한 것을 비롯해 굶주림을 전쟁 도구로 삼으며 전쟁에서 고의로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가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 정상이 ICC의 수배 대상이 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영장이 실제로 발부되면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같은 국제적 기피인물이 된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ICC 재판부가 영장 발부에 동의하더라도 네타냐후 총리가 실제로 재판받을 가능성은 작지만, 외교 행보에는 족쇄가 채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등 ICC 회원국 124개국은 체포영장이 송부되면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범죄 수배자를 체포해 헤이그 재판소로 인도해야 한다. 다만 이스라엘과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ICC 검사의 체포영장 신청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신속한 대응에 나선 데에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유대계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중도 보수층 이탈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명분 유지 등 복잡한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ICC 체포영장 청구된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AP연합뉴스
유럽 각국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휴전이나 인질 구출, 인도적 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도 “하마스 지도자와 2명의 이스라엘 당국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신청한 것은 (양측이) 동등하다는 잘못된 인상을 줬다”고 비판했다. 반면 프랑스, 벨기에 등은 이스라엘에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모두 물어야 한다며 ICC의 결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