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 재무장관 "자산 2% 글로벌 부유세 반대"

[현지시간 2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원에서 명예박사 학위 받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AP=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슈퍼 리치' 글로벌 부유세 부과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누진세를 지지하지만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걷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재분배하는 국제 협약엔 사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부유세는 고액 자산가가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는 데 대응하기 위한 조처로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해 독일, 프랑스,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1년 약 140개국이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세계 억만장자에게서 매년 자산의 최소 2%를 부유세로 걷자고 제안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자산 1억달러 이상 부자에게 미실현 자본 이득을 포함해 모든 소득에 대해 연 25%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순자산의 일부를 매년 세금으로 걷는 부유세에는 부정적이라고 WSJ은 설명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임금을 포함한 소득에 최고 세율 37%와 기타 부과금을 매긴다. 자본 이득은 자산 매각시 일반적으로 최고 23.8% 세율이 부과됩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는 공화당 반대로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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