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비핵화 의지 없어… 대북 제재 탓하는 文 주장은 잘못”[글로벌 인사이트]

北경제 전문가 김병연 서울대 교수

#유엔 제재가 北문제 해답北, 경제 협력해도 핵 포기 안 해제재가 있기에 협상장에 나온 것핵·경제 ‘상충 구조’ 만들어 가능#향후 3~5년간 한반도 위기북한 경제 위기로 내부 불만 커져언제 다시 도발 일으킬지 불확실제재 효율성 높이고 美 설득해야#北과 주변국 행보에 주목러, 무기 거래 위한 일시적 밀착中, 제재 위반 수준은 지원 안 해美대선 전 북일 회담 쉽지 않아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지난 20일 일본 도쿄 주오구 교바시의 한 카페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며 “향후 3~5년 안에 북한이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들고 있는 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한 체제에 대해 쓴 학술편서로 지난 2월 해외에서 발간됐다.

“북한 제재가 문제라는 건 잘못된 시각이자 터널 속 논리입니다.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협상장에 나온 겁니다. 핵개발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가지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림수를 핵을 포기해야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상충 구조로 만든 게 바로 제재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병연(61)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지난 20일 일본 도쿄 주오구 교바시의 한 카페에서 서울신문과 두 시간 가까이 인터뷰하며 대북 제재의 의미를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외교안보 회고록인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발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국면마다 애로로 작용했다”며 대북 제재를 비판한 데 대해 김 교수는 “제재가 답”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18일 도쿄 신주쿠구 와세다대 캠퍼스에서 와세다대 일미연구소 등 주최로 열린 ‘김정은하에서의 북한 체제’(The North Korean Regime under Kim Jong-un) 출간 기념 강연을 위해 일본을 찾았다. 김 교수는 앞서 2월 동명의 학술편서를 해외에서 발간한 바 있다. 일본에 머무는 동안 문 전 대통령의 책이 출간돼 겸사겸사 그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김 교수는 “책의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기사에 언급된 부분이라는 점을 전제로 말을 이었다.

김 교수는 “김 위원장은 핵과 경제를 모두 가지고 있으려 했지만 이 둘을 상충 구조로 만든 게 바로 제재”라며 “문 전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경제협력을 하게 되면 김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핵과 경제 모두 가질 수 있게 된다”며 “경제협력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되는 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와세다대 강연에서 향후 3~5년 내 한반도 문제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주의 독재 국가들을 보면 경제위기가 10년 이상 계속된 국가는 없다. 구소련의 블라디미르 레닌조차도 무지막지한 사회주의 정책을 폈다가 국내총생산(GDP)이 70% 줄어들자 경제정책을 유턴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후 방역을 위해 주민과 물자의 이동을 금지하고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 국가 상업체계를 강조하며 시장 활동을 제약했다. 그 결과 북한 주민의 중위소득은 2022년 말 기준 제재 이전(2014~2015년)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GDP는 25%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 위기가 계속되면서 내부 불만이 커지고 김 위원장이 핵실험을 재개할지 국지 도발을 일으킬지 불확실한 상황이 만들어질 듯하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고 중국이 도와주고 있지 않나.

“러시아의 북한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포탄을 만들기 위한 공장 가동에 시간이 걸리니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단기 차입한 것일 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도 아니고 전쟁이 끝난 후 러시아도 북한보다 경제 수준이 100배 이상 높은 한국을 다시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주러 한국대사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취임식에 간 이유이기도 하다(미국 등 서방국가 대사는 불참). 북중 관계는 미중 관계의 부분 집합이다. 중국은 북한에 적절하게 경제 지원을 하지만 제재를 크게 위반하는 수준까지 할 수는 없다. 중국 민간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리스크(위험성)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김 교수의 말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은 일시적이며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도 미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지만 경제 리스크를 떠안을 정도로 북한을 밀어주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며 돌아섰고 일본에 대해서는 한때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암시하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1일 또다시 북일 정상회담 성사 의지를 밝혔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을 움직여 한미일 공조와 대북 제재를 약하게 한 뒤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적으로 인정해 주길 바랐지만 실패했다. 현재 한미일 공조 중 가장 약한 고리이자 북한이 레버리지(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나라로 여긴 게 일본이다.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일본을 이용해 미국을 움직여 보려는 기대가 있다. 다만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북한과의 회담 성과(일본인 납북 피해자 송환)가 없으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북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당선에 대비해 일본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북일 회담 이슈를 끌고 가는 게 서로 더 유리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일 공조가 강조되지만 대북 정책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보이지 않는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같은 민족이라고 호소하는 힘은 약해졌다. 같은 민족임을 강조하며 우리 주도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려면 북한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가 북한에 적대적 국가로 여겨지고 있어 쉽지 않다. 우리 힘으로만은 어렵다는 것을 이미 확인하지 않았나. 일본을 이용하든 국제사회를 통하든 우회해 북한에 접근해야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과 관련된 플러스는 ‘사고를 안 친 것’이다. 반대로 이 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된다. 북한에 관심을 갖고 3~5년 사이 발생할 북한 문제를 예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이 해체돼 제재가 어려워진 것 아닌가.

“지금은 제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때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2017년 하반기처럼 강력하게 하기(해외 파견 노동자까지 제재)는 쉽지 않고 감시 인력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북한에 해온 제재 가운데 효과적인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이를 골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제재 효과를 데이터로 분석해 새로운 패널을 만들고 제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게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동 문제, 중국 견제 등으로 북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며,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현상 유지만 원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와 같은 상황이라는 비판이 많다. 김 교수의 조언은 언제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 모르는 북한 정세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북한과 관련된 리스크가 가장 큰 한국이 국제관계 등을 이용해 미국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결국 핵심은 김 위원장이 왜 핵을 만들었느냐는 점이다.

“3000여명의 탈북민을 조사해 보면 노동당 출신만 충성심이 있고, 나머지는 통제에 의한 것일 뿐 자발적으로 국가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김 위원장도 알고 있을 것이다. 독재자로서는 권력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시장과 경제 등을 더욱 통제하고 있고, 핵무기 완성을 북한 주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치적으로 삼고 싶어 한다. 딸 김주애를 등장시킨 건 차기 후계자를 선보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내세워 이러한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도 자신의 치적이 없으면 북한 주민의 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저 어린아이가 차기 후계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이어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옥스퍼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국 에식스대 조교수, 서강대 경제학과 부교수 등을 거쳐 2006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다. 국내에서는 북한 체제와 경제 상황을 심도 있게 연구한 북한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해 서울대가 학문적 업적으로 명성이 있는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임교원 7명을 석좌교수로 임용하면서 김 교수도 포함됐다. 니어재단 니어학술상, 대한민국 학술원상 등을 받았다. 서울대에서 국가미래전략원장, 통일평화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직을 제안받기도 했지만 국가미래전략원 초대 원장을 맡아 고사했다.

글·사진 도쿄 김진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