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하마스 동시에 겨눈 ICC…서방 국가들 “형평성 어긋나” 반발

양측 지도부 전범 혐의 체포영장
바이든 “터무니없다” 거센 비판
영국·독일도 반대 의견 한목소리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가자전쟁 당사국 지도부에 전쟁범죄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서방국가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스라엘을 전쟁을 촉발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이 전쟁범죄라는 판단이 나오면 지지층 이탈을 감수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원해 온 명분이 사라져 재선 가도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왼쪽)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하마스의 야히야 신와르(오른쪽), 무함마드 알 마스리, 이스마일 하니예 등 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은 가자지구 내 민간인을 굶기는 것을 전쟁무기로 삼고 이들에게 공격을 지시했다”고 했고, 하마스 지도자 3명은 “이스라엘인 학살, 인질 납치, 강간, 고문 등의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CNN 방송 인터뷰에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판사들 앞에서 자유롭게 이의를 제기해도 좋고 이는 내가 권고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ICC 재판부가 네타냐후와 신와르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국가원수급에 대한 네 번째 체포영장 사례가 된다.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 전 대통령(2009·2010년), 리비아의 무아마르 알 카다피(2019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2023년)에 이은 것이다. ICC는 체포영장 발부 시점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푸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까지는 24일이 걸렸다.

체포영장이 실제로 집행될 확률은 ‘0’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이스라엘은 미국, 중국, 러시아처럼 ICC 설립에 대한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닌 데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사법당국이 자국 원수 체포에 나설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이날 체포영장 동시 청구에 대해 영국과 독일 등은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독일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체포영장 동시 발부는 잘못된 형평성”이라 했고, 리시 수낵 영국 총리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휴전이나 인질 구출, 인도적 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벨기에 외무장관은 “가자지구 내 범죄에 국가에 관계없이 동등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청구에 찬성 의사를 보였다. 지난 1월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집단학살 혐의로 고발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국제법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동등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ICC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스라엘의 라파 침공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 온 바이든 대통령은 “ICC의 결정은 터무니없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서 네타냐후 편을 들었다. 가뜩이나 재선 가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적용된 전쟁범죄 혐의로 바이든 캠프의 선거 전략이 더 꼬일 수 있는 탓이다.

이스라엘 지원 명분이 약해지는 데다 진보 유권자의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 그렇다고 ICC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를 비판하지 않으면 유대인 표심을 잃을 수도 있다. 가자전쟁 휴전 협상을 중재 중인 미국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 공산도 크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휴전 협정 타결의 큰 장애물인 하마스 지도부를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최영권 기자·워싱턴 이재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