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어르신 빈곤율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객관성이 유지돼야 한다. 그래야 믿음이 간다. 통계가 과학이어야 하는 까닭이다.

어르신 빈곤율이 또 최대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처분 가능소득 기준(가처분소득)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8.1%였다.

처분 가능소득 잣대는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빼고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보태 마련된다. 한마디로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이다.

성별로는 남성 31.2%, 여성 43.4%다. 여성 어르신이 훨씬 더 빈곤하다. 국내 전체 상대적 빈곤율 14.9%나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 10%(남성 9.6%, 여성 10.3%)보다 월등히 높다.

그동안 어르신 빈곤율은 2011년 46.5%, 2012년 45.4%,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 2020년 38.9%로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왔고 2021년에는 37.6%로 2020년보다 1.3%포인트 떨어졌다.

사실 국내 어르신 빈곤율은 2011년 이후 대체로 완화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최고 수준이다. 2020년 기준으로 66세 이상 소득 빈곤율은 40.4%다.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우리밖에 없다.

연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도 31.6%다. OECD 평균(50.7%)의 3분의 2에도 못 미친다.

어르신 빈곤에 대처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래야만 젊은이들의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허행윤 기자 heoh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