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입장차만 확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로 저녁을 하며 22대 국회 원(院) 구성을 위한 첫 협상을 벌였다. 두 사람은 이날 상임위원장 18자리 배분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날 회동에는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어느 쪽이 갖느냐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 위원장은 관례상 여당 의원이 맡아왔지만, 민주당은 이번에 법사위·운영위 모두 자기들이 위원장을 맡겠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22대 총선에서 야당에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준 것은 정권을 심판한 것”이라며 “이런 민심에 따르려면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추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앞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 운영을 책임 있게 하기 위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사회적 통념”이라며 “관례와 사실을 외면한 채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법사위를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배준영 수석 부대표도 법사위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브레이크를 빼고 직진한다면 반드시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일부 강경파 사이에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오자는 주장도 나온다. 여야 협상이 지연돼 상임위원장 배분 결정이 늦어질 경우 본회의 표결에 부쳐 결정하자는 것이다. 표결에 부칠 경우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뜻대로 상임위원장 배분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도 원 구성 협상을 6월 중 마무리 짓겠다며 표결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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