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득세 감면액, 월급 명세서에 명시

기시다, 지지율 반전 노려

20%대의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다음 달 소득세 감세 정책을 실시하면서 각 기업에 월급 명세서에 세금 감면액을 명시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일본의 월급쟁이들이 6월 월급봉투에서 최소 3만엔(약 24만원)을 감세받는 것을 확인하면, 혹시나 기시다 내각에 대한 생각이 좋아질까 기대하는 것이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은 오는 6월 감세 실행을 앞두고 정부 부처의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모든 기업에 정부의 소득세 감세 금액을 월급 명세서에 명기하도록 시행규칙으로 의무화했다. 납세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합한 인원에 비례해 한 사람에게 3만엔씩 일률적으로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예컨대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둔 직장인은 소득세 12만엔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 급여 소득이 2000만엔을 넘으면 감세 대상이 아니다.

기시다 내각은 주민세도 1인당 1만엔 감면할 방침이다. 급여 소득자에겐 6월 주민세를 안 받겠다는 계획이다. 6월에는 아예 주민세를 받지 않고, 세금 감면액을 뺀 나머지 주민세를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11개월간 나눠 징수한다는 것이다.

기시다 내각이 이런 정책을 강행하는 이유는 최악의 지지율을 반전하기 위해서다. 20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0%로 전달(22%)보다도 2%포인트 하락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 지지율도 이전 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17%였다. 내각제인 일본에서 20%대 지지율은 내각 사퇴설이 나올 정도의 위기를 의미한다. 여기에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까지 있어, 연임을 노리는 기시다 총리로선 지지율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