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포괄적 AI규제법 2026년 전면 시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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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가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성격의 인공지능, AI 규제법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EU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는 현지시간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AI법'을 최종 승인했으며, 전면 시행 시점은 2026년 중반 이후입니다.

이 법은 AI 활용 위험도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게 특징입니다.

가장 높은 고위험 등급은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 사용되는 AI 기술이며 이 분야의 경우 반드시 사람의 감독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 개인의 특성이나 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로 개별 점수를 매기는 사회적 점수 평가 등 일부 AI 기술 활용은 EU 역내에서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포괄적 성격의 AI 규제법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다른 나라의 AI 규제 모델 구축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윤성철 기자(ys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00467_364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