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회 공판’ 초강수, 교육감 판결 속도 내는 법원

기소 1년,강원교육계 피로 심화
재판부 ‘월 2회 집중심리’ 의지
통화녹음 동일성 여부 ‘이목집중’

속보=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본지 2023년 11월 13일자 웹보도 등)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한 달에 2회씩 집중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1심 선고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경호 교육감을 둘러싼 논란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강원교육계의 피로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신경호 교육감에 대해 1주일에 두 번 공판하는 초강수를 뒀다. 지난 2월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는 한 달에 2회씩 기일을 지정해 집중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출석한 신경호 교육감에 대한 공판은 3일 후인 24일에도 열린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1일 신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교육자치법)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21일 공판에서는 재판 증거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A 피고인의 통화녹음의 ‘해시값’을 확인했다. 해시값은 원본 파일과 추출 자료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전자 기록이다.

당초 신 교육감 측은 녹취파일 속 인물과 동일성 여부에 대해 문제를 삼아 결국 검찰 측은 이 날 증거로 채택한 녹취록 전부에 대해 ‘해시값’ 확인을 진행, 이날 모든 녹취파일에 대한 검증을 마치면서 다음 기일 법정에서 녹취파일을 재생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오는 24일 공판에서는 증거 대부분을 차지하는 통화녹음이 재생될 예정이어서 판결의 향배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신 교육감이 기소된 지 벌써 1년이 됐다.

신경호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선인 중 유일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의 공소 제기일로부터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한다고 규정하지만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재훈 eric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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