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대소사 처리 믿고 맡겼더니… 보조금 꿀꺽한 이장·어촌계장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을 운영상 대소사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장과 어촌계장 일부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폐교 건물에서 지인들이 무단으로 영리 활동을 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하도록 브로커 노릇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이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는 2016년 5월 항구 매립에 따른 어민 피해 보상을 위해 관내 300.9㎡ 규모 공유지에 7억원을 들여 수산물직매장을 짓기로 하고, 이 지역 어촌계를 보조사업자로 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 끼고 2억대 부정수급
지인에 폐교 임대 브로커 역할도
마을 운영상 대소사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장과 어촌계장 일부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폐교 건물에서 지인들이 무단으로 영리 활동을 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하도록 브로커 노릇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이 21일 밝혔다.
제주의 한 마을 이장 B씨는 2017년 7월 지인들로부터 폐교 건물을 카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지인들은 마을회에서 직접 주민 소득증대사업을 하겠다는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했고, B씨는 이를 제주도교육청에 대신 제출해 폐교 무상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브로커 노릇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들은 주민 소득증대사업 외에는 폐교를 활용할 수 없지만, 허위 서류와 이장의 ‘공신력’을 이용해 무상으로 영업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자 그곳에 카페를 차려 2018∼2022년 34억3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건물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도 1억23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B씨도 협조 대가로 매년 500만원씩 마을 계좌로 챙겼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술 더 마신’ 전략 통했나?
- 구역질 중 목에서 나온 지독한 ‘알갱이’… 입냄새의 ‘주범’ 편도결석 [건강+]
- “정준영, 내 바지 억지로 벗기고 촬영…어둠의 자식이다” 박태준 발언 재조명
- “제주가 중국 섬이 된다고?”…외신도 지적한 한국의 투자 이민 실태 [수민이가 화났어요]
- “껌 자주 씹었는데”… 대체감미료 자일리톨의 건강 위협설 [건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