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국가론' 속 통일정책 미래는…외교안보 원로들 토론

송민순 "'비핵화·평화체제→통일' 정책은 허상…잠재적핵능력 갖춰야"
양무진 "평화체제 주도해야 美 '전략적 인내' 정책 변화"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으로 남북관계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고, 비핵화의 가능성은 멀어지는 등 여러 도전에 처한 대북·통일정책의 앞날을 놓고 외교·남북관계 분야 원로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가 21일 오후 북한대학원대 정산홀에서 '한반도의 통일 담론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 포럼에서다.

역대 북한대학원대 총장들이 발표자로 나서고,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전직 당국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북한대학원대 5∼6대 총장을 역임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발표에서 현상 인정과 남북한 간 세력 균형을 토대로 한 이른바 '소극적 평화'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안보와 통일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비핵화에서 남북 교류협력, 평화체제 구축을 거쳐 통일로 간다는 기존의 '적극적 평화' 정책은 "한마디로 허상"이라고 그는 일축했다.

그는 소극적 평화 구축에서 핵심은 남북 간 "핵 불균형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한반도에서의 핵 균형을 점진적으로 미국·북한 사이의 균형에서 남과 북의 균형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한미 원자력협정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내에서 일본과 독일 수준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통일을 전면에 내세우지 말고, 소극적 평화 상태를 유지해 가면서 그때그때 주어지는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에 따라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곳이 '통일'이 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반면 양무진 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비핵화와 평화, 북미관계 정상화를 어떻게 병립적, 단계적으로 잘해 나갈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견해를 밝혔다.

양 총장은 "동독이 2국가 체제를 유지했음에도 서독이 굴함 없이 특수관계론에 입각한 민족국가 체제를 유지했듯이 우리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평화체제를 주도해야 미국의 '전략적 인내'도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국가성 인정을 동조하는 듯한 '2국가 평화체제론'으로 발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최완규 북한대학원대 4대 총장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새로운 선언이나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또 다른 제안을 북한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의 국내 각 분야의 역량을 배양시켜 과거 서독처럼 통일된 한반도가 택해야 할 규범적 가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내고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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