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尹, 정치적 무덤 파...파도 앞에 돛단배 신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스스로 정치적 무덤을 팠다”며 특검 도입 관철을 위한 총력 공세에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 인사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윤 정권은 파도 앞 돛단배 신세”라고도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과 야권 성향 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이날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 21대 현역 의원과 22대 총선 당선자, 당직자와 의원 보좌진을 모두 소집했다.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말했는데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했다”며 “범인임을 스스로 자백한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분노,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전쟁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피하지도 않겠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윤 대통령이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무덤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를 통해 대통령실의 외압 행사 등 불법 혐의가 밝혀지면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익을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공적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 아니겠느냐”고 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로 공익 실현 의무 위반을 꼽은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와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민심 불복’”이라며 “22대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국민과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이날 전국비상행동 공동 기자회견에도 참석해 ‘특검법 재의결’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