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대치…여야 전략은?

안희재 기자 2024. 5. 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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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취재기자와 이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희재 기자 :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통과를 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합니다. 본회의 참석이 가능한 의원은 현재 모두 295명인데요. 국민의힘은 전원이 참석해서 이 295명 중에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지만 통과되도록 한다는 전략입니다. 야권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즉 찬성표가 17표 이상 나오지 않으면 특검법은 폐기가 됩니다.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라는 것도 변수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듭 단일대오를 강조는 하고 있지만 앞서 세 의원 외에도 낙천, 낙선한 여당 의원 50여 명이 당론을 따를 건지 100%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부결이 되더라도 22대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어서 거부권과 재표결의 악순환은 22대 국회에서도 되풀이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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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취재기자와 이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Q. 채 해병 특검법 재표결…여야 전략은?

[안희재 기자 : 범야권 7개 정당은 이번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총공세를 펼칠 계획입니다. 야권에서 최근에 대통령 탄핵까지 공공연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채 해병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을 무기로 특검법 가결 여론몰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여당 의원들과도 개별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당은 법안의 독소조항을 강조하고 또 거부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야당이 정쟁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맞불 여론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여당의 목표는 특검법 부결입니다. 일주일 뒤인 28일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부결을 위해 내부 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Q. "특검법 찬성" 여당 의원은?

[안희재 기자 : 현재로서는 총 3명인데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 그리고 이탈표가 아니라 소신표라고 주장하는 안철수 의원, 그리고 정책위의장을 지낸 유의동 의원도 오늘 SBS 유튜브 스토브리그에 출연을 해서 특검법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Q. '단일대오' 야권…여당 변수는?

[안희재 기자 :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통과를 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합니다. 본회의 참석이 가능한 의원은 현재 모두 295명인데요. 국민의힘은 전원이 참석해서 이 295명 중에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지만 통과되도록 한다는 전략입니다. 야권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즉 찬성표가 17표 이상 나오지 않으면 특검법은 폐기가 됩니다.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라는 것도 변수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듭 단일대오를 강조는 하고 있지만 앞서 세 의원 외에도 낙천, 낙선한 여당 의원 50여 명이 당론을 따를 건지 100%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부결이 되더라도 22대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어서 거부권과 재표결의 악순환은 22대 국회에서도 되풀이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

▷ 윤 대통령, '채 해병 특검법' 재의 요구…"삼권분립 파괴"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655159]
▷ "범인 자백" 야권 총공세…국민의힘 "최소한의 방어권"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655160]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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