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영상] 조승래 과방위 민주당 간사, 오늘은 AI 법안 일타 강사?

"이 주제야말로 22대 때 정말로 차분하게 숙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야 한다"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무산되자 여야가 AI 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성중 과방위 간사는 “정쟁만을 일삼는 민주당의 몽니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결국 무산됐다”며 “특히 AI 법은 작년 2월에 이미 소위를 통과했음에도 1년 넘게 수십 차례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온갖 핑계를 대며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 과정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AI 법을 들이대며 합의를 무산시켰다. 상임위 개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며 AI 법안은 여당의 핑계라고 반박했다.

조승래 간사는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AI 법안 관련 질문이 나오자 “AI 입법은 제가 해당 법안소위 위원장인데 세 차례 논의를 거쳐서 2023년 2월에 법안소위를 통과시켰다”며 “그런데 2023년 초에 GPT 이슈가 강타했다. 저희가 통과시켰던 그 법안들은 GPT, 생성형 AI가 있기 이전의 법안들을 정리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좀 진전된 환경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승래 간사는 “현재 과방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그리고 정부가 일부 보완한 이 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위험에 도달할 수 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AI를 위험도에 따라서 고위험도 저위험도 이런 각 위험도 단계에 따라서 어떤 대응 매뉴얼을 법안에 담고 있고 금지해야 할 AI 규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갖는 위험성이라는 게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간사는 특히 “AI,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등 이런 분야별 진흥 법안 같은 경우 해당 분야의 기업들이나 단체, 전문가들이 꼭 필요한 입법이니까 빨리 좀 해 주십시오라고 국회에 요청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요청받은 적이 없다”며 “보통 팩스 의견서 같은 거를 전달하는데, 이건 좀 위험하니까 충분히 숙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반대 의견은 많이 왔지만,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 줘야 AI 기술을 진흥하고 산업을 진흥시킨다고 빨리 처리해 달라는 요청은 한 번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던 기업인들은 이런 식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모호성 때문에 일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지금도 연구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며 “이렇게 불완전한 법을 만드는 것은 AI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도 기업에게도 그것을 이용하는 국민에게도 다 심각한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주제야말로 22대 때 정말로 차분하게 숙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영상엔 조승래 간사의 더 생생한 AI 법안 관련 문제점과 협상 과정 등이 담긴 백브리핑 전체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