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인플레 잡기 위해선 Fed 없애야"

임다연 2024. 5. 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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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Fed)을 폐지하는 법안이 공화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Fed에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도 법안으로 지원 사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1999년 론 폴 전 텍사스주 공화당 하원의원의 첫 발의를 시작으로 Fed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2013년 이후부터는 이런 법안이 발의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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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공격 나선 트럼프 지원…폐지법안 발의

미국 중앙은행(Fed)을 폐지하는 법안이 공화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Fed에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도 법안으로 지원 사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2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토머스 매시 미국 켄터키주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16일 Fed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매시 의원을 비롯해 앤디 빅스, 로런 보버트, 조시 브레친 등 공화당 하원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Fed가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연방준비제도법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9년 론 폴 전 텍사스주 공화당 하원의원의 첫 발의를 시작으로 Fed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2013년 이후부터는 이런 법안이 발의된 적이 없었다.

매시 의원은 성명을 내고 “인플레이션을 진정으로 낮추고 싶다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Fed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기간 Fed는 수조달러를 찍어내 재무부에 빌려줬다”면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전례 없는 적자 지출을 가능하게 했다”며 폐지 법안 도입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초 인터뷰에서 재선 시 제롬 파월 Fed 의장을 재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등 Fed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Fed의 통화 긴축 정책에 반대하며 파월 의장과 번번이 충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측근은 Fed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대통령 자문을 받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보고서를 작성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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