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96% 반환보증 가입 안했다

시, 719명 대상 설문조사
혼자 사는 30대 가구가 가장 많아
78%가 "보증금 못 돌려받을 것"
지원대책으로 先구제 後회수 꼽아

부산에서 전세 피해를 입은 유형은 30대 1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 피해금액은 5000만원에서 1억원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실시한 '전세 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발표했다. 총 56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는 지난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전세 피해자와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 등 총 719명이 응답했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피해자 기본 현황, 피해 관련 실태, 건물피해 관리 관련, 선순위 관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실태 및 의견 등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1인 가구로 월평균 실소득이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인 30대가 가장 많았다. 전세 피해자의 나이는 30대 56%, 30세 미만 30.1%로 젊은 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5000만원~1억원 미만이 많았다. 임차인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한 이유로는 중계인의 설득(속임)이 가장 컸다고 답했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미가입한 상태가 9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증금 회수 전망은 '회수가 힘들 것 같다'가 78%로 다수를 차지했는데 그 이유는 임대인 파산(잠적, 구속)과 경매 진행, 선순위(근저당) 등을 꼽았다.

현재 피해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72%로 높았고, 사유는 보증금 미회수 및 이주 시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이 9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주 시 문제점·애로사항으로는 돈이 없음, 보증금 미회수, 전세보증금 상환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주택 유형은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이 90.8%이고, 세대 규모는 20~50가구 미만이 절반을 차지했다.

피해임차인 대표를 선임해 건물관리 중인 곳은 45.9%였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사실 인지 경로는 이웃이 39.7%로 가장 많고, 임대인 외에 피해 발생에 법적·도덕적 책임의 주체로는 중개사가 60.4%를 차지했다. 전세자금 대출·차입금 규모는 5000만원~1억원 미만이 64.4%였는데, 이들 중 41.7%는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자들은 필요한 추가 지원대책으로 선구제·후회수, 관계자 처벌 강화, 20년 분할상환, 이자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전세사기 처벌 강화, 반환보증(보험) 개선, 세입자 권리보장 등으로 조사됐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전세 피해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반영해 실효성 있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