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초석, 충청지방정부연합

7월 출범 예정이었으나 행안부 '지방정부' 표현 제동
도로망 구축 등 초광역적 사업 대기…"중앙 추동력 요구"

지난해 1월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식 모습. 충남도 제공.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4개 시·도는 중부권 메가시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역대 첫 지방정부연합 설립에 뜻을 모았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 메가시티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해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꾸렸다. 추진단은 특별지자체 기본·발전계획 수립, 협력사업·관장사무 발굴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충청지방정부연합의 초석을 다졌다. 또 4개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 등은 지난해 11월 충청지방정부연합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할 규약에 합의했다. 이 규약안은 올 2월까지 행정예고된 뒤 지난달 고시됐다.

규약안에는 충청지방정부연합의 목적, 명칭, 구성, 관할구역, 연합의회 의원 구성 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겼다.

연합의 장은 4개 시·도지사가 돌아가면서 연임 없이 1년씩 맡고, 초기 사무소는 세종에 두기로 했다. 연합 사무를 감시·견제할 연합의회는 4개 시·도의회에서 4명씩 모두 16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임기는 2년이다. 경비는 구성단체의 분담금과 사용료, 사업 수입, 국가 보조금 등으로 충당된다.

특히 규악안에는 도로·철도망, 바이오산업·R&D, 관광, 자연생태계, 지역인재·기업 등 다양한 초광역적 공동 사무 20가지를 제시해 눈길을 끈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의 탄생은 타 시·도가 추진 중인 메가시티 구축 방안보다 진일보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자체 간 최초 연합 정부였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은 운영 규정에 대한 이견으로 행정통합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전남·북과 함께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호남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나서는 한편 이와 별개로 전남도와 '광주전남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 중이다. 최근 급물살을 타게 된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2019년부터 추진됐으나 여론의 힘을 얻지 못해 2021년부터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문제는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당초 출범 예상 시기는 오는 7월이었으나, 출범 전 마지막 행정절차인 중앙정부 승인에서 막혔다. 행정안전부는 법에서 '지방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공식 용어로 사용 중이라면서 충청지방정부연합 승인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칭 변경 등 규약안을 수정하려면 다시 각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해 출범 시기가 더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충청권 각 지자체는 '지방정부'가 통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라는 점을 강조하며 꾸준히 행안부를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 추진단 한 관계자는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출범해야 규약안에 명시된 각종 공동 사무·사업들 추진이 가능해진다. 광역 도로·철도망 건설 등 굵직한 사업들도 포함돼있어 출범이 시급하다"며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방 재원으로 충당하기엔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초기엔 중앙의 대대적인 재정 지원이 요구될 것이다. 정부가 지자체를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항목에 충청 메가시티를 포함시켜 재정을 뒷받침해준다면 훨씬 수월한 안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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