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법사위·운영위 쟁탈전…여야 팽팽한 힘겨루기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 협상 돌입
‘원 구성 시한 내달 7일’ 넘길수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상임위원장 배정 등 원 구성 협상을 시작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비공개로 만찬 회동하며 탐색전을 폈다. 관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이 두 자리를 포함해 11개 위원장을 맡겠다는 태도다. 법사위는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 구실을 하는 상임위이고,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신속한 개혁’을 내세우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러 인터뷰에서 “반드시 법사위와 운영위를 확보하겠다”며 국민의힘과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법사위 계류로 인한 법안 처리 지연을 막고, 대통령실 견제와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운영위 확보는 필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으며, 노무현 정권의 열린우리당 집권기인 2004년 17대 국회부터는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며 “이런 관례와 사실을 외면한 채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와 법사위를 독식하겠단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당직을 맡은 재선 의원도 “법사위원장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다.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면 사고 난다”며 “운영위는 협상 대상도 아니다”라고 했다.

양당이 현격한 입장 차를 보이는 터라 22대 국회 원 구성도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법상 원 구성 협상 시한은 다음달 7일까지다. 국회법은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6월5일)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날부터 사흘 안에 상임위원장을 뽑도록 돼 있다. 국회는 1988년 13대 국회 전반기부터 21대 국회 후반기까지 개원부터 원 구성까지 평균 45일이 걸렸다. 21대 국회 역시 전반기 원 구성에 48일이 걸렸다.

다만,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힌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6월 안에는 원구성을 마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 의원은 지난 1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6월 중으로는 (원구성을)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며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있다. 그런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하도록 하는 게 국회의장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