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 ODA, ‘긍정평가’”라지만…소규모 사업 난립 문제 여전 [오늘의 안보 이슈]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여전히 수십개 부처와 기관별로 쪼개져 추진되는 ‘분절화’(fragmentation) 탓에 성과를 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ODA 예산 자체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나면서 윤석열정부의 목표 수치(2030년까지 GNI 대비 ODA 0.2%)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성장이 고무적이나 질적 성장이 과제로 남은 것이다.

외교부는 국무조정실을 인용해 한국의 ODA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간 동료 검토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DAC는 매년 4∼5개 회원국을 상대로 ODA 정책·집행을 상호 검토하며, 평가 대상이 되는 건 5∼6년에 한 번 꼴로 돌아온다. 한국은 2010년 DAC에 가입한 이래 2012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평가를 받았다.

이번 동료 검토에서 한국은 ODA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공식화, ‘그린 ODA’ 비중 확대, 지원 수단 다양화 등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다만 다자 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통합을 위한 현지 권한 위임, ODA 분야 인력 확충, 민간 부문 사업에 대한 위험 수용 확대 지원 등은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특히 50개 가까운 기관이 소규모 사업을 나눠 추진하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한국은 유상 원조는 기획재정부가, 무상 원조는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여러 관계부처로 분리돼 각자 하고 싶은 ODA를 벌이다 보니 사업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프랑스와 독일 정도를 제외하면 한국처럼 유·무상 원조 주체가 분리된 나라는 많지 않다. 호주나 덴마크 등의 경우 100% 외교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ODA가 지적받아 온 분절화와 관련해 “현재 47개 부처와 기관이 각각 ODA 사업을 분절되게 벌이고 있는데 이런 나라가 사실상 거의 없다”면서 “이러한 질적 제고에 대한 질문은 계속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국조실과 협의해 이러한 한계와 관련한 사업체계 추진체계를 변화시키려 노력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굳어진 분절화 된 ODA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대외무상 협력사업 전담기관인 KOICA 사업 내실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성과를 올리는 것이 현실적 방안으로 거론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합적 ODA 추진은 계속 하고 있지만 외교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국조실 및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답을 찾을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동료 검토 보고서 발간 행사에는 박구연 국조실 1차장과 카르스텐 스타우어 OECD 개발원조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박 1차장은 “한국 정부가 올해 ODA 예산을 전년 대비 31% 증액한 6조3000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OECD의 중추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3조원에 달하는 ODA 예산을 놓고 보면 윤 정부가 목표한 수치에 예상보다 빨리 도달하는 셈이 된다. 이는 이번 정부 ODA 관련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윤 정부가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ODA 확대 사업에 속도가 붙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외교부 당국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ODA는 사업을 쌓아서 만드는 구조라 내년도 사업을 올해 심사하는 식”이라며 “작년, 재작년에 만들어진 사업들인 만큼 부산 엑스포 때문에 늘어났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정부 비전과 함께 올해는 전년 대비 ODA 예산이 30%가량 늘어난 것이고 꾸준히 늘리는 추세를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