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 입법’ 국감 전까지 마무리”

당 TF 첫 회의 “7월까지 법안 만들어 당론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후 7월 말까지 검찰개혁 입법’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 TF’는 21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개원 즉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이른 시일 내 입법까지 관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용민 의원은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월까지를 TF 활동기간으로 잡고, 그동안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어 당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생 의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개혁을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기국회 내, 특히 국정감사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민생 국회를 본격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국정감사가 10월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개원 후 5개월 이내에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강행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희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그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