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해외직구 헛발질 이번엔 부처별 안전검사

관세청 과부하 해소 방안
예산낭비·중복검사 우려
전문가"탁상행정의 전형"

해외 직구 대책 헛발질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정부가 이번에는 각 부처가 직구 품목의 안전성·위해성 검사를 분담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직구 물품 검사를 관세청 홀로 감당하는 데 따른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되레 부처 간 혼선과 중복 검사 등 적잖은 예산 낭비와 부작용이 우려된다.

21일 국무조정실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직구 대책 후속으로 위해제품 차단 검사를 부처별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의무화 논란에 대통령실이 사과까지 하며 전면 백지화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현재 위해제품 검사는 관세청과 서울시 등 일부 기관이 수시로 하는 방식이다. 특히 관세청의 경우 직원 1인당 1년에 처리해야 할 직구 품목이 42만건에 달해 발암물질 등 안전성 검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관세청에서 하는 검사는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전문 기관에서 검사를 하면 지금까지 나온 발암물질보다 훨씬 많은 위해성분이 직구 물품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처별로 소관 품목을 직접 선별해 구매한 후 검사를 통해 위해성분을 확인하는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어린이어린이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화장품·의약외품·위생용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구 제품을 직접 사서 검사한 후 위해성이 확인되면 판매한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처별 검사 분담 방안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품목별로 전담 부서를 나누는 것부터 문제라는 지적이다. 중복 검사와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처 간 혼선과 행정 중복이 발생할 것 같다"며 "세관 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각 부처로 이관하는 게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KC인증 논란부터 부처별 자체 검사까지 일련의 직구 대책을 두고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지웅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