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 억만장자 부유세 동의 못해"

"소득 아닌 재산 과세 불합리"

미국 정부가 '슈퍼 리치'인 억만장자에 대한 글로벌 부유세 최소 2% 부과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사진)은 "누진세를 믿지만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걷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재분배하는 국제협약을 지지하지 않고 서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해 독일, 프랑스,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2021년 약 140개국에서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적용을 합의한 것처럼 세계 억만장자들로부터 매년 자산의 2%를 부유세로 걷자고 제안하고 있다. 고액 자산가들이 조세 회피처를 통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에서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개인 거주지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적용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자국민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세금 회피를 막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자산 1억달러 이상 부자들의 미실현 자본 이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연 25%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순자산의 일부를 매년 세금으로 걷는 부유세에는 부정적이다. 미국은 임금을 포함한 소득에 최고 세율 37%와 기타 부과금을 책정하고 있다. 또한 자산 매각 시 일반적으로 최고 23.8%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