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비판' 프랑스 '찬성'…'ICC 조치' 놓고 서방 분열(상보)

美 바이든 "이스라엘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터무니없다"
프 "ICC 독립성 지지"…벨기에·슬로베니아도 'ICC 힘싣기'

(서울=뉴스1) 조소영 정윤영 김성식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양쪽 최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한 가운데 서방국가들 간 의견이 분열된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등은 ICC를 비판하는 쪽에 선 반면 프랑스는 ICC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프랑스는 ICC의 독립성을 비롯해 면죄부를 주는 모든 상황에 맞서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특히 가자지구에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민간인 사상자와 인도주의적 접근 부족에 대해 경고해왔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영국 등과는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조 바이든 미(美) 대통령은 같은 날 성명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ICC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는 터무니없다"고 했다.

영국 총리실 또한 ICC의 체포영장 청구가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인질 석방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독일 외무부도 "이스라엘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방어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ICC 검사가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함으로써 양측이 동등하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줬다"고 말했다.

CNN 방송은 이에 대해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 서방 동맹국들의 입장과 크게 엇갈린 것"이라며 "프랑스는 (가자전쟁에 있어) 이스라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몇 안 되는 서방국가 중 하나"라고 짚었다.

한편 프랑스 외에도 벨기에, 슬로베니아가 프랑스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라빕 벨기에 외교장관은 성명에서 "가자에서 자행된 범죄는 가해자와 관계없이 최고 수준에서 기소돼야 한다"고 ICC의 판단에 지지를 표했다. 슬로베니아 외교부 또한 성명을 통해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기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이날 이스라엘(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과 하마스(야히야 신와르·모하메드 데이프·이스마일 하니예) 지도부에 대해 ICC 전심재판부에 체포영장을 청구(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했다고 밝혔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