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직구 논란'에 이번 주 '고위당정정책협의' 재가동

주말 고위당정 전 주중에 별도 사전 정책협의
정책실장·정책위의장·부처 차관이 실무 집중 논의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논란'과 같은 실책을 방지하기 위해 당정협의 강화를 주문하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손발 맞추기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당장 이번 주부터 고위당정정책협의회를 재개한다"며 "당정이 정책적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는 과정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고위당정정책협의회는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국민의힘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매주 주말에 하는 고위당정협의와 별개로 주중에 정책에 관한 당정 협의를 한다"며 "이전부터 하려고 했으나 해외직구 논란을 계기로 정책 협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재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매주 주중에 정책협의를 거친 뒤 주말에는 고위당정을 여는 식으로 당정협의가 굴러가게 된다.

지난해에도 당정이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같은 경우 비공개로 만나 협의를 진행했으나 지난 제22대 총선을 계기로 협의체 가동이 멈춘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위당정을 하기 전에 소수 정예로 하는 사전회의 형식"이라며 "이전에도 고위당정 전에 중간에 만나 사전 논의를 하는 회의체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총선 이후 여당에 새 지도부가 꾸려지고 고위당정협의체가 다시 가동된 만큼 정책 협의도 더 밀접하게 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정책협의회에 각 부처 장관이 아닌 차관이 참석하는 것도 정책 실무에 관한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당정이 정책 협의 폭을 넓힌 것은 정부가 최근 해외직구 80개 품목 반입 금지 방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여당이나 대통령실과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상황과 맞닿아 있다.

정부가 14개 부처를 모아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면서 지난 3월부터 대책을 준비해 지난 16일 발표했으나 여당뿐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여권에서도 정부가 여당을 '패싱'한 채 설익은 정책을 발표해 혼란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윤 대통령도 해당 대책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정 운영에 큰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책 사전 검토 강화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수렴 강화 △정책 설명 강화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책 스크리닝(선별)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전에도 스크리닝을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며 "국민 일반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정책은 사전 모니터링을 하고 당정 협의나 여론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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