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 R&D 못하는 이유는 'PM' 권한 약하기 때문"

21일 한국연구재단 '새로운 혁신의 길, R&D 시스템 대전환' 포럼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연구재단 창립 15주년 기념 톡블포럼-새로운 혁신의 길, R&D 시스템 대전환'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올해 정부가 고위험·고수익 연구개발(R&D)로 혁신적인 과학기술 성과를 내겠다는 정책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국내 연구자들은 이같은 혁신 도전형 R&D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연구책임자(PM)의 권한을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을 유연하게 이끌기 위해선 절차나 예산에 대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능력있는 인재가 PM으로서 사업을 이끌게 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연구재단 창립 15주년 기념 특별포럼-새로운 혁신의 길, R&D 시스템 대전환'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이같은 주장을 피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혁신 도전형 R&D가 성공하기 위해선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고의 민간전문가가 자유롭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것을 포함해 다양한 권한이 PM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안 교수는 그러나 현행법 하에선 이러한 PM의 자율성 확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회계연도 일치를 비롯한 각종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집행 단계에서 이를 따르지 않고 사업을 운용하는 경우 추후 소명, 감사, 기관운영평가 감점과 같은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며 "PM의 독립적인 결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첩된 관리체계로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간 한국에 도입된 PM제도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한계도전형 R&D가 성공하기 위해선 '관' 주도의 R&D 기획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최고의 전문가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임을 통해 연구그룹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M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최영진 한국연구재단 한계도전전략센터장은 "연구과제책임자(PI)와 연구책임자(PM)의 역할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PI는 성공을 위한 PM의 동반자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PM에 대한 처우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안준모 교수와 이날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PM은 기본적으로 성공에 대한 부담과 외부 개입에 대한 우려감으로 우수한 인재가 지원할 동기가 부족하다"며 "인재들을 독려할 금전적,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모두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인센티브의 예시로는 PM 성과급·추가 연구수당 책정과 공무원 면책제도 도입 등을 언급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