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은 시작일 뿐"… '3특검·3국조'로 전선 넓히는 조국

①라인 ②잼버리·엑스포 ③언론장악
특검은 ①채상병 ②김건희 ③한동훈

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채 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맞서 ‘3국정조사·3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과의 대치 전선을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라인 사태' '김건희 여사' 등 정권에 민감한 다른 이슈들까지 확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조국 대표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소속 당선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했다”며 “조국혁신당은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채 상병 특검을 포함한 ‘3국조 3특검’을 긴급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3국조 3특검은 조국혁신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야당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들”이라며 “국조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대상으로 먼저 ‘라인 사태’를 꼽았다. 이해민 당선자는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규정한 뒤 “경술국치 이후 114년 만에 ‘갑진국치’가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라인 사태는 조국혁신당이 범야권 중 가장 먼저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한 이슈로, 심지어 조국 대표는 독도를 방문해 항의 표시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발생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비롯해 법원으로부터 위법성을 지적받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등 ‘언론장악’도 국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신장식 대변인은 “국조를 통해 누가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는지, 누가 수족이 돼 일했는지 명명백백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추진 의사도 분명히 했다. 김재원 당선자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특검법 처리를 제안한다”며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통신 기록 보존 연한이 얼마 안 남았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역시 재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만 대상이 됐다면, 이번에는 ‘양평고속도로 변경’ 의혹과 ‘명품백 수수’ 논란까지 포함시킨 ‘김건희 종합 특검법’이다.

총선 기간 조국혁신당 개원 1호 법안으로 약속한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도 추진된다. 박은정 당선자는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총선 개입,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송 직권남용, 딸 논문 대필 세 가지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