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돌입, 민주 '속전속결'…與, 표결시 속수무책

이밝음 기자 김경민 기자 2024. 5. 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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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돌입하면서 주요 상임위원장 확보를 위한 여야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반드시 사수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내달 중 상임위원장 배분을 끝내겠다며 강행 처리를 경고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국회법의 취지 자체가 원구성을 빨리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시한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란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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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협상 본격 시작…법사위·운영위 쟁점
與 "상임위 독식은 입법독재" 野 "법정시한 지킬것"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경민 기자 =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돌입하면서 주요 상임위원장 확보를 위한 여야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반드시 사수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내달 중 상임위원장 배분을 끝내겠다며 강행 처리를 경고하고 있다.

국회법에선 개원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달 7일이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지만,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원구성을 마무리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직전 21대 국회에선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임기 시작 48일 만에 '최장 지각 개원'이라는 오명을 남기기도 했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에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표결에 부칠 경우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식할 수도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국회법의 취지 자체가 원구성을 빨리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시한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란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도 라디오에서 "(상임위)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상임위를 독식했던 민주당이 민심 역풍을 맞았던 전례가 있어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21대 후반기 법사위를 비롯해 일부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줬다.

국민의힘은 우 의원이 2017년 원내대표 재임 당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례와 사실을 외면한 채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저녁 '2+2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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