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복 연구재단 이사장 "선도형 R&D 체계 논의의 장 열겠다"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한국은 그간 연구개발(R&D)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대부분은 과학 선도국의 성과를 추격하는 형태였습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기술에서 치고 나가는 '선도형' R&D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그동안의 '추격형 R&D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유연성과 신뢰에 기반을 둔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정부와 산·학·연이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연구재단 창립 15주년 기념 특별포럼-새로운 혁신의 길, R&D 시스템 대전환'에서 새로운 R&D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한국연구재단의 역할에 대해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혁신적·도전적 연구는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유연성이 요구됨과 동시에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각 계의 대화가 활발히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연구자, 산업체와 연구기관이 다 모여 논의하기에 적합한 기관은 연구재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각 정부부처는 혁신·도전형 R&D 사업 체계를 새롭게 갖춰나가기 위한 시도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계도전프로젝트/혁신·도전프로젝트', 보건복지부의 'ARPA-H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의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등이다. 이들 사업은 실패 가능성이 큰 주제에 과감한 제도적 허용이나 투자가 이뤄진다.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할 ARPA-H 프로젝트는 국고 1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예타 면제 사업이며 '한국형 국방고등연구계획국(다르파·DARPA)'를 표방하며 출범한 과기정통부의 한계도전프로젝트는 연구책임자(프로젝트매니저·PM)에게 전권을 부여하며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러한 혁신·도전형 R&D 사업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점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계도전전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최근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관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점을 전해왔다. 그는 "우선 연구진행 상황과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한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외사항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기획, 탐색, 검토, 기획수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과제선정과 진행 중 과제의 병합과 분리가 어려운 현 체계를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법이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혁신·도전적 연구 성과의 책임을 묻지 않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확실성이 높은 혁신적·도전적 연구의 특성을 감안해 결과에 따라 연구자, PM 그리고 각 부처에게 사업, 과제, 인사 등에 불이익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혁신·도전 연구 체계 변화에서 무엇보다 PM의 역할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부처가 사업 전반에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앞으로는 PM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며 "예산의 책임을 PM에게 부여하는 등 책무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PM의 권한 강화에 대해선 앞서 수차례 언급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권한과 책무를 강화할지에 대해선 논의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재단이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