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야 "엄중한 책임 묻겠다"

김기태 기자 2024. 5. 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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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법안 수 기준으로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히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채 해병 특검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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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정권의 엄중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며 이번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법안 수 기준으로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히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는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며 "정권의 엄중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채 해병 특검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한다는 방침인데,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부결돼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본회의 직전 주말인 오는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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