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12살 한제아 “안전한 삶 기본권 보장하라” [만리재사진첩]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 두 번째 공개 변론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종 진술자 3인 중 한 명인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이 최후 진술문과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는 꽃말의 메리골드 종이꽃을 손에 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 소송은 단순히 국가가 기후대응을 얼마나 못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무시하고 배제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은 자신들의 권한이라고, 자신들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기후대응이 아닌, 모든 이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우리의 기본권입니다”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 두 번째 공개 변론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공개변론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미래세대를 대표해서 한제아 양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 변화 대응을 호소했다. 서울 흑석초등학교 6학년인 한제아 양은 지난 2022년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단에 참여했다. 한 양은 ‘우리의 권리를 지킬 판결’이 적힌 손팻말과 종이로 접은 ‘메리골드’를 손에 쥐었다. 메리골드의 꽃말은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이다.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두 번째 공개 변론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아기기후소송 최종 진술자로 나선 한제아양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청소년기후소송과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 청구인들은 “우리의 권리를 지킬 판결을 바랍니다. 그 판결로 시작될 누구도 소외되지 않을 사회를 기대합니다”고 헌법재판소에 정의롭고 신속한 판결을 요구했다.

기후 헌법소원 공동 대리인단 이치선 변호사는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면 파리협정 온도 목표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헌법적 요청입니다”라고 말했다.

대심판정에 들어선 한 양은 엄마와 함께 직접 만든 최종 진술문을 꺼내 차분하게 마지막 점검을 했다. 헌법 관계자에게 여권을 제출해 신원 확인을 마친 뒤엔 어디에서 어떻게 최종진술이 진행될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헌재는 이날 2번째 공개 변론을 마지막으로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두 번째 공개 변론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소송 원고 단체와 공동 대리인단이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는 꽃말의 메리골드를 손수 접어들었다. 백소아 기자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 두 번째 공개 변론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소송 원고 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려 한 어린이가 유모차 앞에 손팻말을 붙인 채 참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두 번째 공개 변론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종 진술자 3인인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왼쪽부터),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이 최후 진술문과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는 꽃말의 메리골드 종이꽃을 손에 들고 있다. 백소아 기자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 두 번째 공개 변론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소송 원고 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보호자이자 탄소중립기본계획 위헌 소송 청구구인 김정덕씨(맨 앞줄 오른쪽 둘째)가 발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아기기후소송 최종 진술자로 나선 한제아양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이 시작되기 전 직접 준비해온 원고를 읽고 있다. 백소아 기자

아기기후소송 최종 진술자로 나선 한제아양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이 시작되기 전 자신이 진술할 장소를 확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