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 아픈' 바이든…'ICC 이스라엘 조치'에 외교·정치 모두 '곤혹'

"이스라엘 편 서겠다" 했지만 대내외적 상황 복잡
민주·진보 진영 분열…자칫 '전범 지원' 될 수 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텔아비브를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2023.10.18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로 인해 또다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지도부와 함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한 이스라엘 지도부까지 체포영장(전쟁범죄 및 반인륜 범죄 혐의)을 청구하면서다. 바이든 행정부는 가자지구 전쟁에 있어 친(親)이스라엘 정책을 펴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ICC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는 터무니없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는 어떠한 동등성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에 맞서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라고도 했다. 이외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 등 미(美) 핵심 인사들 모두 ICC 발표 후 이스라엘의 손을 들고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으나 속내는 복잡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ICC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에 국내 및 외교적 도전을 남겼다"며 "이스라엘과 네타냐후에 대한 대통령(바이든)의 열정적 옹호는 치열한 선거전(대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 가자지구 전쟁을 둘러싼 분열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골 아픈' 상황에 처해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가자지구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선제공격은 하마스였으나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에 따른 민간인 대거 사망으로 미 우호국인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여기에 미국 대학가에서도 이스라엘을 꼬집는 거센 반전(反戰) 시위가 일어났다.

일련의 분위기 탓에 바이든 행정부도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을 취했으나 기본적으로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미국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11월 재선 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해 온 '아랍계·젊은층' 유권자들은 가자전쟁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반발해 서서히 등을 돌리고 있는 기류다.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시작된 친(親)팔레스타인·가자전쟁 종전 시위가 미 전역의 대학가로 번진 가운데 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UCLA) 캠퍼스 교정에서 학생들이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4.05.0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ICC 조치'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분열과 공화당의 공격을 불러왔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조치에 있어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준 반면, 진보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나 일한 오마르 민주당 하원의원은 ICC 검사장 편에 섰다.

공화당에서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면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과 국무부의 이상한 조사로 인해 ICC의 결정이 진전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이달 초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전쟁에서 미국산 무기를 국제인도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으로 평가되지만 무기 사용 위반에 대한 구체적 사례는 확인할 수 없다'며 '모순적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긴 했지만 'ICC 조치'의 진전 상황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적절한 대응을 내놓기 위해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자칫 '전범 지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은 오랫동안 ICC와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FT는 "미국은 ICC 회원국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 엮인 분쟁에서 자국 행위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역사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미국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ICC 수사를 지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