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2대 국회 ‘院구성 협상’ 돌입… 與 “법사·운영위 독식은 입법 독재”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0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고리로 22대 국회 상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의 강공을 예고했다.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이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 독식은 입법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회가 나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를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명분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채 상병 사망 사고와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임명 과정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장 자리도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밖에 언론 관련 논란을 다루게 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다룰 국토교통위원장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 내에서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배분할 때도 강경파 의원을 전면 배치해 정부·여당을 상대로 전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부·여당에 제대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의원들을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에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로 원 구성을 독식하려 한다”며 “2004년 17대 국회부터는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양당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반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 (민주당이) 브레이크를 빼고 직진한다면 반드시 사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근거로 다음달 7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협상이 관례”라고 맞서고 있다. 역대 원 구성 협상은 13대 국회 이후 평균 41일이 걸렸다. 21대 국회 하반기 땐 원 구성 협상이 개원 후 53일간 이어지면서 7월 22일에야 마무리됐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