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정신 못차린 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채상병 특검 28일 재의결할 것”

“이유라며 내놓은 설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권 철회 않는다면 국민이 책임 물을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거부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윤 대통령은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거부하면서 이유라며 내놓은 설명마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특검 추천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야당이 특검후보를 추천한다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특검 추천권 배제됐다.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에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됐다”며 “따라서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것은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까지의 특검들 거의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에 특검으로 다뤄왔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자유한국당 시절 통과시킨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일 때 특검을 했다. 본인들이 했던 일도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다”며 “참으로 구차하다. 어떻게든 거부하려고 핑계를 찾기 급급하다 보니, 궤변을 늘어놓은 것 아닌지 그런 의심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말을 누가했는지 알고 있다”며 “당장 특검법 재의 요구를 철회하지 않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서는 명백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먼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철회를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재의표결을 가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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