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흉기 살해 미수 혐의 기소된 김 씨에 징역 20년 구형…“열사로 봐달라며 반성 없어 형 가중 충분”

부산지검 21일 심리에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청구도
민주주의 위협한 정치적 테러,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
변명문 전달 받은 방조 혐의 70대에는 징역 3년 구형

지난 1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피의자인 김모 씨가 경찰에 이끌려 부산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승륜 기자

부산=이승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 씨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김 씨가 범행 뒤에도 반성 없이 자신을 열사로 평가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형 가중 요소가 충분하다고 봤다.

부산지검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살인미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김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70대) 씨에게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인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고 한 중대한 선거 범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친 준비 하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순수하게 정치적 일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주장하고 열사로 평가해달라고 요구하며 범행의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있다"며 "생사를 오간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죄도 없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형의 가중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공소 사실을 보면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시 27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근처에서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전에 4차례 이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보고, 흉기 사용을 연습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를 도와 살인미수 방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변명문 7부를 소지하고 이 중 2부를 김 씨 범행 직후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함을 가지게 됐고 더 인내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힘을 모아 승부했어야 했다는 원론적인 자각을 하게 됐다"며 "이재명 가족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한 부분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A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재판의 선고는 오는 7월 5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직접 공판에 참여해왔다"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