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에 손해배상" 발언 대통령실 관계자 신상 공개·처벌 촉구

박정렬 기자 2024. 5. 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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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 처분을 언급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해임 등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구상권 청구 대상은 전공의가 아니라 전공의가 없이는 병원이 돌아가지 않게 의료 제도를 망쳐온 무책임한 복지부 관료와 전공의에게 돌아갈 마음을 하루하루 빼앗아 포기하게 만든 박민수 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라며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의 신상을 꼭 밝혀주시기를 또 합당한 처벌을 해달라. 그래야 의정 대화가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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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혜영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 처분을 언급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해임 등 처벌을 촉구했다. 특히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손해배상 책임 등을 언급한 대통령실 관계자에는 신상 공개와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의정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성 대변인은 이날 KBS1 라디오에 출연한 박 차관의 발언과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를 '망언'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의료 농단 사태의 큰 책임이 있는 박민수 차관이 라디오에 출연해 임현택 (의협) 회장의 인터뷰와 관련해 의협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복지부 입장에서 활동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냈다"며 "어제 언론 보도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전공의가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 있다는 공갈·협박을 서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면 전공의가 복귀하지 못하게 모욕하고 있는 이런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와 복지부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면서 "의정 간 대화에 물꼬를 트기는커녕 아예 틀어막아 버리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박민수 차관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석 달간 이어지는 가운데 의협이 22일 비공개 긴급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대응 수단을 논의한다. /사진=[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성 대변인은 "정치적인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무자비하게 펼치는 나라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다는 것이 그들(전공의)의 잘못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구상권 청구 대상은 전공의가 아니라 전공의가 없이는 병원이 돌아가지 않게 의료 제도를 망쳐온 무책임한 복지부 관료와 전공의에게 돌아갈 마음을 하루하루 빼앗아 포기하게 만든 박민수 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라며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의 신상을 꼭 밝혀주시기를 또 합당한 처벌을 해달라. 그래야 의정 대화가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는 "정부가 (의대 증원) 1500명을 들고 오는 것이 조건이다. 원래 조건 없는 대화는 둘 다 백지장을 들고 오는 것"이라며 "(의협 등이) 원점 재검토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했다. 성 대변인은 "의료 붕괴의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언제든 원점에서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 (윤 대통령이) 의정 협의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알려 국민들과 함께 이 의료사태를 해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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