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채상병 특검' 거부권, 공정 수사 위한 불가피한 선택"

"野, 합의 없이 막무가내 일방적으로 특검법 밀어붙여"
"민주, 재의요구권 행사 전부터 공공연하게 협박"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협박' '나쁜 버릇'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한 데 대해 야권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야권의 탄핵 공세에 대해서도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여야 합의 없이 막무가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해병대원 순직 사안에 대해 의혹이 있다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임에도 이토록 특검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면서 "특검법안 자체에 이미 중립성과 독립성도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 사안마다 정략적 판단으로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기존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고 이는 정국 안정과 여야 협치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재의요구권 행사 전부터 공공연하게 협박하는 데 여념이 없었던 민주당은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겠다고 벼르면서, 또다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탄핵을 꺼내 들던 나쁜 버릇이 또 나왔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다 소중한 목숨을 잃은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 후 필요하다면 특검 논의에도 나설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반드시 여야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습관성 탄핵·특검 주장을 거두고, 정쟁이 아닌 민생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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